2025년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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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된 스테인리스 캡으로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제도로 번호판의 불법 탈착과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이 제도가 ​2025년 2월 21일부터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써 1962년부터 시행되었던 봉인 제도가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란?

번호판 봉인 제도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 좌측 볼트를 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여,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봉인은 번호판의 불법 탈부착을 어렵게 만들어 차량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

폐지 이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봉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봉인 제도의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

폐지로 인한 변화

• 절차 간소화: 차량 등록 및 번호판 부착 시 봉인 절차가 사라져 운전자들은 더 이상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봉인을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비용 절감: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소요되던 비용이 절감되어 연간 약 4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편의성 향상: 번호판 부착 과정이 간편해져 운전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의사항

봉인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번호판 자체의 부착은 여전히 필수입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임시운행허가증의 앞면 유리창 부착 의무도 함께 폐지됐습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으로도 차량 식별이 가능하며 운전자 시야 방해와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이번정책은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봉인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폐지는 운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