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권(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알아보기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행사 시기와 조건, 거절 사유를 모른 채 계약 만료일을 맞이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오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행사 가능 시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2개월) 전까지행사 횟수:..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출산한 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정부(경기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인데요. 소득 기준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이 대상이라 놓치면 아까운 혜택입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부터 금액, 신청 방법과 기한, 사용처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란?경기도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나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지역화폐 특성상 출생 신고를 한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경기도 내 민간·공..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동네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사업'.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 필지를 묶어 정비하는 방식으로, 최근 서울시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신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두 제도의 개념부터 정부 지원 내용, 최근 이슈까지 정리해봅니다.1. 모아타운·모아주택이란?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서울시의 정비 모델입니다. 그 안에서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 '모아주택'이며, 대표적인 유형이 가로구역 단위로 진행하는 '가로주..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다양한 '아이맞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맞이하는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혜택인데요. 오늘은 2026년 기준 아이맞이 지원금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아이맞이 지원금이란?아이맞이 지원금은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명칭으로도 불립니다.첫만남이용권 (국가 공통 지원)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지자체별 상이)아이맞이 지원금 / 아이맞이 축하금 (일부 지자체)💡 국가 지원(첫만남이용권 등)과 지자체 자체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두 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통장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으면 아파트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든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한 분이든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금융상품으로 꼽힙니다.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1순위가 되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민간분양) 청약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2009년 이후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가입 대상: 국내 거주자라면 나이·자격 제한 없이 ..

주택임대소득, 다 과세되는 건 아니다"집이 한 채뿐인데 세금 낼까?", "전세만 놨는데 세금이 있나?" — 임대인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는 보유 주택 수, 월세인지 전세(보증금)인지, 기준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과세 판단의 3가지 축1) 주택 수 기준1주택자: 원칙적으로 비과세. 단,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고가주택 기준)을 초과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만 받는 1주택자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2주택자: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 보증금(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3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는 물론, 보증금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