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방법[신고대상/준비사항/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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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월급, 주급, 일급 등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전 준비 사항

신고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 또는 은행 입금 내역
• 출근기록 (출퇴근 기록, 출근부, 근무시간표 등)
• 문자, 이메일, 녹취록 등 임금체불 관련 증거 자료

임금체불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 접속
2.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3.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 입력
4. 임금체불 내용 입력 (체불 금액, 체불 기간 등 구체적으로 기재)
5. 증빙자료 첨부 후 제출
6.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및 조사 진행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1350 (유료)
• 상담원이 신고 방법 안내 및 절차 설명
• 필요 시 근로감독관 배정 후 조사 진행

3.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 방문 신고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 접수
• 근로감독관과 대면 상담 가능
• 필요 시 현장에서 추가 증거 제출 가능

임금체불 신고 후 절차

1. 진정 접수 및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신고 후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됨
2. 사용자(사업주) 출석 요구 및 조사 진행
   •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임금체불 여부 확인
   •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 진행 가능
3. 조정 및 합의
   •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조정 절차 진행
   •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진행
4. 체불 임금 지급명령 또는 법적 조치
   •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 명령
   •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 심각한 경우 벌금 및 징역형 가능

체당금 제도 활용

사용자가 폐업하여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사업주가 노동청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신청 가능
• 일반체당금: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정부에서 일정 금액 지급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팁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
• 급여 명세서를 매달 확인하고 저장
• 출퇴근 기록을 꾸준히 관리
• 임금이 연체될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요청 및 기록 남기기

임금체불은 심각한 노동 문제이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신고 전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