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책 .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

정부가 2025년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해마다 27만 호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해 2030년까지 총 135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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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책 내용

1. 공급 목표 및 기준 변경

새 정부는 기존의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2. LH 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 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공급 속도를 높이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 등은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약 7,000가구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4.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긴 보상기간 등 주택 택지 조성 과정의 고질적인 지연 요인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2030년까지 주택 4만 6,000호를 앞당겨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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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급 지구별 계획

3기 신도시 공공분양

2026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주택 3만 2,000호를 차질 없이 분양할 계획입니다.

과천지구

과천지구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핵심 지역입니다. 2019년 5월 과천지구가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5년 3개월 만에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총 1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대로 이동 가능하며, 2028년에는 GTX-C 정부과천청사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서리풀지구

서울 남부권의 서리풀지구는 최대한 앞당겨서 2029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총 2만 가구(1지구 1만 8,000가구, 2지구 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나, 주민 보상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발굴

2025년 하반기 내 신규 택지 3만 호 발굴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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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있는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여 2만 3,000호를 공급합니다.

유휴 국공유지 활용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2만 8,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LH, 캠코 등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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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계획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2025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를 신속 공급하며, 건설형 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14만호를 인허가하고, 착공도 전년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4만호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신혼·출산 가구 지원 확대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비율을 확대(신혼특공 20→35%)하고, 공공분양에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주택공급을 확대(연 7→12만호)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7.5천호 규모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 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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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정책 동향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 관리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고강도 규제 강화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기조가 맞물려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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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정책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장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며, 이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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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행 및 모니터링

정부는 9·7 대책 이행을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을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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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착공 기준 관리, LH 직접 시행,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원하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은 3기 신도시 분양 일정, 공공분양 청약 기회,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한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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