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65세 확정? 2025년 최신 입법 동향과 1964~1969년생 적용 시기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년연장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와 국회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2025년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9월 입법안 마련, 11월 입법을 목표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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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정년연장이 필요한가?

1. 소득 공백 문제 해결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퇴직 시기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3~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1965년생: 64세부터 연금 수령 (정년 후 4년 공백)
•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연금 수령 (정년 후 5년 공백)

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심각한 노인 빈곤율

2023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년연장은 이러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초고령사회 진입

한국은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의학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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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정년연장 로드맵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은 단계적 시행 방식입니다:

• 2027년: 63세로 연장
• 2028년: 64세로 연장
• 2033년: 65세로 최종 연장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기업들이 인력 관리와 임금체계를 개편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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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생부터 적용되나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출생연도별 적용 시기를 정리하면:

• 1964년생: 2027년부터 63세 정년 적용
• 1965년생: 2028년부터 64세 정년 적용
• 1968년생 이후: 2033년부터 65세 정년 적용 (핵심 대상)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1969년생부터는 정년 연장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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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 적용 시기

대기업 및 공공기관

•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정년연장을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빠른 제도 도입 예상

중소기업

• 약 7년의 유예 기간 제공
• 인력 관리와 비용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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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1.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현재 많은 기업이 연공서열 기반의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어, 정년 연장 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 임금피크제 도입: 보통 기존 급여의 70~80% 수준으로 조정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 노사 협의를 통한 합리적 임금 조정

2.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

경영계는 정년연장이 청년층 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KDI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에서는 고령자 1명 고용 시 청년 고용이 1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는 높은 숙련을 보유한 중고령층과 신규인력 간에는 고용 대체효과보다 보완효과가 크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3.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정년 제도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년연장의 혜택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 실제 정년퇴직을 한 근로자는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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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경영계: 계속고용 vs 정년연장

정부와 노동계: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식 선호

경영계: 60세 퇴직 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 선호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 유연한 인력 운영 가능
• 일본의 성공 사례 참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계속고용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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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에서 배우다

일본은 1998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으며, 2006년부터는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70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죠.

일본 정부가 도입한 지원 제도:

• 고령자 고용계속급부제도: 60세 이후 임금이 75% 이하로 줄어든 근로자에게 임금 보조
• 재직노령연금: 연금과 임금을 동시에 받는 고령자의 연금액 조정

이러한 지원 덕분에 현재 일본 기업의 99% 이상이 60세 정년을 보장하면서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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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시대,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것

1. 평생 학습과 역량 개발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2. 건강 관리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필수입니다.

3. 경력 재설계

60세 이후의 커리어 경로를 미리 설계하고 준비하세요.

4. 재무 계획 재검토

정년 연장으로 소득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 자금 계획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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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준비해야 할 4대 핵심과제

1. 임금체계 개편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

2. 저성과자 관리 시스템 구축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제도 마련

3. 고령 근로자를 위한 직무 재설계

차별 없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제공

4. 세대 간 협력 문화 조성

연령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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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사도 정년연장 대상?

현재 논의되는 정년연장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도 별도 법률 개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정년퇴직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많은 민간 근로자들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현실적 격차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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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시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25년 내 입법이 완료되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033년이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근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고령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개인은 더 오래 일할 준비를, 기업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년연장은 위기가 아닌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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