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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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후 구직지원금 소득세 전액 환급! 신청방법과 대상 확인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확정하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22%의 소득세가 부과되었던 문제가 바로잡힌 것입니다.왜 이제서야 환급하나요?구직지원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행적으로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이 보수적으로 해석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세 부담이 발생했습니다.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법에 명시된 항목만 과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직지원금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지난 10년간 관행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왔던 것이죠.국세청은 지난 10월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보는 유..
2025.12.17 -
2026 최저임금 2.9% 인상 | 알바·정규직 모두 알아야 할 정보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큽니다.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선이자, 약 290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이 포스팅은 쿠팡 유료광고가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정보기본 정보시급: 10,320원인상률: 2.9% (290원 인상)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일급: 82,560원 (8..
2025.12.16 -
2026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청년 교통패스 내용정리
2026년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월 일정 금액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교통패스가 도입됩니다. 매달 교통비로 10만원 이상 지출하던 청년들에게 획기적인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이 제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작성된 내용은 정부정책 예정 사항으로 변경될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청년 교통패스란?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년 교통비 정액 패스는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에서 통합 환승이 가능한 월간 교통패스입니다. 기존 K-패스가 환급형이었다면, 새로운 정액패스는 정해진 금액만 선불로 내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핵심 혜택 한눈에 보기대상 연령: 만 19세~34세 청년월 이용료: 55,000원 (기본형)이용 한도: 월 최대 20만..
2025.12.15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받는 방법
소상공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정부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50만원의 디지털 크레딧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2025년 8월부터 사용처가 확대되어 통신비와 주유비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등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2025년 1차 추경으로 확보된 이 사업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지원 규모와 대상지원 금액: 1인당 50만원예산 규모: 약 1조 5,660억원지원 대상: 약 311만 소상..
2025.12.10 -
2026년 1월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개혁안 핵심 요약
18년 만의 국민연금 대개혁, 무엇이 달라지나?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드디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07년 이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연금개혁은 우리의 노후 준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1. 보험료율 인상 - 얼마나, 어떻게 오르나?단계적 인상 일정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시작해 매년 0.5%포인트씩 증가합니다. 최종적으로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2025년: 9.0% (현행)2026년: 9.5% (+0.5%p)2027년: 10.0% (+0.5%p)2028년: 10.5% (+0.5%p)...2033년: 13.0% (최종)실제 납부액 변화국민연금 평균소득(2025년 기준 309만 원) 가입자의 경우:직장..
2025.12.09 -
2025년 정년연장 정부안 핵심 내용 알아야 할 모든 것 | 65세 시대 완벽 대비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넘어서며, 2050년에는 이 비율이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정년연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됩니다. 이는 60세에 퇴직한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의 불일치가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