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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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시행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기업·노동자 영향
드디어 시행됩니다. 20년 넘게 논의만 거듭하던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부터 본격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노동자라면, 기업 인사담당자라면, 그리고 노동 이슈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법, 지금부터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의 유래부터'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입니다.이름의 유래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이 47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연대의 상징이 이 법의 이름이 됐죠.이후 21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
2026.03.15 -
2026년 달라지는 세금 정책정리. 내 지갑에 미치는 변화 7가지
2026년부터 정부가 세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직장인, 부모, 투자자 모두에게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놓치면 손해 보는 혜택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달라지는 세금 및 금융 정책을 7가지로 나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변화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자녀 있으면 더 유리해진다2026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됩니다. 자녀 한 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가 올라갑니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 한도가 상향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제 혜택입니다. 변화 2.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아이 수만큼 공제받는다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2026.03.12 -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 무역금융 혁신 내용
2026년 2월 25일, 정부가 드디어 올해 수출 전략의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를 통해 발표된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과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 지금부터 핵심만 뽑아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왜 지금 이 정책이 나왔나?2025년 한국은 연간 수출 7,09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수출 성과의 이면에는 반도체·대미·대중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도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2026.02.27 -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란? 정부의 2026~2028 소비재 수출 대전략
K-푸드·K-뷰티의 인기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지금, 정부가 이 흐름을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입니다. 소비재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책,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왜 지금 K-소비재인가?우리나라 수출은 2024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구조를 들여다보면 반도체·자동차 등 특정 품목과 미국·중국 등 특정 시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한류(K-Culture) 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K-푸드, K-뷰티, K-패션 등 소비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식품과 화장품은..
2026.02.26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꼭!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최대 15만원 받기
Section 01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이란?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은 2025년 새 정부 2차 추경예산(총 사업비 365억 원)으로 편성된 어르신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에게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와 지역 스포츠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합니다.상품권은 전국 약 43,000여 개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비플페이 앱으로 QR코드 결제 방식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70만 장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사업명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2025년 새 정부 2차 추경 사업💰 총 사업 예산365억 원국비 260억 + 지방비 105억 원🎟️ 총 발행 수량70만 장예산 소진 시 ..
2026.02.25 -
2026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5월 9일 데드라인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2026년 2월,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약 4년간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며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 양도세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면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맺으면 추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확히 무엇인가?양도소득세 중과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