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노인·장애인 의료·요양 한 번에 해결되나?
집에서 받는 의료·요양·돌봄, 이제 하나로 연결됩니다왜 지금 이 법이 중요한가?한국은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아프거나 노쇠해질 때, 병원과 요양원을 오가며 각각 따로따로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이제 법으로 해소될 전망입니다.바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돌봄통합지원법입니다.이 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로,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돌봄통합지원법, 어떤 내용인가?① 대상자..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