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안 최신 동향|미국·EU·일본 vs 한국 비교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1코인=1달러처럼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안정적인 암호화폐'라는 의미로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으며,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 문제현재 상황: 법적 회색지대대한민국에서는 민간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화폐 발행 권한은 한국은행에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테라·..
202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