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안 최신 동향|미국·EU·일본 vs 한국 비교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1코인=1달러처럼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안정적인 암호화폐'라는 의미로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으며,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 문제

현재 상황: 법적 회색지대

대한민국에서는 민간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화폐 발행 권한은 한국은행에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규제 미비

2022년 테라·루나 사태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자본 유출 및 규제 차익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테더(USDT) 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거래하고 있어 자금 유출 규모가 상당합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일평균 0.73조 원에 달하지만, 글로벌 대비 비중은 0.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현황

미국: 세계 최초 연방 규제법 제정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8일 법안에 서명하여 입법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법으로, 발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인가제와 감독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MiCA 규제 프레임워크

유럽연합은 암호자산시장규제(MiCA)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100% 준비자산 보유 의무, 정보 공시 강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

일본은 2023년 6월부터 자금결제법을 시행했지만, 준비자산 운용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2025년 법을 개정해 준비자산의 운용규제를 완화했습니다.

---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 현황

한국은행의 입장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입법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별도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도 도입 준비 중

EU, 미국, 일본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이나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

현재 헌법상 한국은행만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어 민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스테이블코인 입법의 필요성

1. 투자자 보호

명확한 규제 체계가 없으면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발행 주체의 준비자산 보유 의무, 투명한 공시 요구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2. 자본 유출 방지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체계를 마련해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3. 금융 혁신과 경쟁력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송금, DeFi(탈중앙화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규제 체계를 갖춰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4. 불법 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

규제가 없으면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자금 이동,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

향후 전망

2024년 10억 달러였던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2025년에는 12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도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요국들이 속속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법적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 혁신,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입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투자자가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현재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USDT 등)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으므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 주요국 규제 사례를 참고해 리스크를 파악하세요

---

국내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글로벌 트렌드와 시장의 요구를 고려할 때 조만간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스마트한 규제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입법 동향을 주시하며,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가활동에 도움되는 여행콘텐츠

아이와 함께 즐기는 안성 팜랜드 축산 테마파크 동물농장 입장료·체험프로그램·교통정보

 

정조대왕 능행차 보러 가자! 수원 화성문화제 일정. 대중 교통·주차·먹거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