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 강화 정부정책

2026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약 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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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정부는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4개 부처 80여 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인상되었으며,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56만 4,238원 (전년 대비 7.20% 인상)
• 2인 가구: 419만 9,206원 (전년 대비 6.78% 인상)
• 3인 가구: 536만 9,165원
• 4인 가구: 649만 4,738원 (전년 대비 6.51% 인상)
• 5인 가구: 758만 3,153원

특히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7.20%라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어, 저소득 독거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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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급여액 인상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선정 기준으로 하며, 이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 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 1인 가구: 82만 556원 (2025년 76만 5,444원 대비 52,112원 증가)
• 2인 가구: 134만 3,746원
• 3인 가구: 171만 8,133원
• 4인 가구: 207만 8,316원 (2025년 195만 1,287원 대비 127,029원 증가)
• 5인 가구: 242만 6,609원

실제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07만 8,316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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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2026년부터는 청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제도 개선

• 적용 연령: 기존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
• 추가 공제액: 기존 월 40만 원 → 월 60만 원으로 인상
• 일반 공제: 근로·사업소득의 30% 기본 공제 유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34세)을 준용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도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청년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급여 12만 원만 받을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5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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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

• 대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6인 이상 다인 가구
• 승합차: 7~10인승, 1,000cc 이상 2,000cc 미만
• 화물차: 1톤 초과 1.5톤 이하, 1,000cc 이상 2,000cc 미만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가구의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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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

2026년부터는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특례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국가배상금 특례 내용

• 대상: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
• 내용: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
• 효과: 배상금 수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수급 탈락 방지

이는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자가 배상금 수령 후 수급 자격을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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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급여 제도 개선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도 개선됩니다.

의료급여 주요 변경사항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4인 가구 기준 259만 7,895원)
• 본인부담 기준: 현행 유지 (사회적 숙의 필요성 고려)
• 과다 외래이용 관리: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30% 적용

정부는 현장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를 고려하여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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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지원 확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선정 기준이 확대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123만 834원
• 4인 가구: 311만 7,474원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최대 3만 9천 원 인상 (11.0%)

교육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128만 2,119원
• 4인 가구: 324만 7,369원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가 2025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어 초등학생 50만 2,000원, 중학생 69만 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12.0%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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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정수급 관리 강화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됩니다.

부정수급 관리 기준

•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 1천만 원 이상 시 반드시 고발
•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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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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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은 역대 최고 수준의 6.51%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수급자들도 인상된 급여로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 등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국민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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