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생계비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가입 대상.개설 방법.주요 특징

생계비통장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압류로부터 지키는 특수 목적의 금융계좌입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2026년 2월부터는 전 국민이 개설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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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부터 달라지는 점

압류금지 한도 상향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에 예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며, 보장성 사망보험금도 1,50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기존 월 185만 원에서 대폭 상향된 금액입니다.

전 국민 개설 가능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부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확대됩니다.

자동 보호 시스템

은행들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일단 돈을 압류한 이후 법원에서 풀어주는 복잡한 절차가 반복되었지만, 앞으로는 생계비계좌에 든 돈은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압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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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

2026년 2월 이전까지는 특정 계층을 위한 압류방지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다음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 수급자
•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기타 정부 지원 급여 수급자

개설 방법

1. 주요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방문
2. 수급자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제출
3.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킨이통장) 개설 신청
4. 해당 통장으로 급여 수령 계좌 변경

주요 특징

•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한 전용 계좌
• 입출금 자유
• 법적으로 압류 불가
• 자동이체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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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법원 절차를 통한 압류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선 경우

차용증에 공증을 하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장 빠른 압류 경로 중 하나입니다.

금융기관 자체 압류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한 경우, 해당 은행은 법원 절차 없이 계좌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면 재판 절차 없이 즉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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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시 대처 방법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월 250만 원(2026년 2월부터) 이내의 급여나 생계비가 압류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급여 수급자라면 즉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보호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이후: 생계비계좌 개설

전 국민이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여 월 250만 원까지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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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43만 원, 4인 가구 366만 원으로 6~7%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계산됩니다.

개인파산 면제재산

2025년 개인파산 면제재산은 6개월 생계비 기준으로 1,463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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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통장 활용 전략

급여 수령 계좌로 지정

월급이나 사업소득을 생계비계좌로 받으면 기본 생활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설정

공과금, 통신비 등 필수 생활비를 자동이체로 설정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축 계좌 별도 운영

생계비계좌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이체되므로, 저축용 계좌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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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한도 초과 금액은 보호 불가

월 250만 원(2026년 2월부터)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과 금액은 다른 계좌로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인 1계좌 제한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지급여 전용 (현재 압류방지통장)

현재 운영 중인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일반 소득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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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여러 계좌가 압류된 상태
• 채무 규모가 커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 중
•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법적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등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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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통장 제도는 빚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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