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 예산안 핵심 정책 728조 원 AI투자 R&D 민생정책

2026년 국가 예산안 핵심 정책 728조 원 AI투자 R&D 민생정책

2025. 12. 5. 08:03ㆍ정부정책

정부가 2026년 국가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으로 확정하며 AI 대전환과 민생 회복에 전방위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총괄

역대 최대 규모 728조 원 편성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673조 3천억 원 대비 54조 7천억 원이 증가한 728조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8.1% 증가율을 기록하며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예산안 핵심 방향

성과 중심 재정운용: 고성과 분야 집중투자, 저성과 분야 구조조정
확장재정 기조: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전환
3대 중점 투자: ① 기술주도 초혁신경제 ② 모두의 성장 ③ 국민안전·외교안보

재정운용 철학의 전환

정부는 소극적 재정 운용이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을 축소시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AI 대전환 - 10조 원 규모 파격 투자

인공지능 예산 2배 이상 급증

AI 대전환 분야에는 총 5.1조 원이 투입되며, AI 관련 예산만 2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1% 증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 투자입니다.

AI 투자 핵심 분야

1. AI 고속도로 구축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GPU 확보 대폭 지원
AI 인프라 확충

2. AI 혁신 기술 개발

범용인공지능(AGI) 개발
경량·저전력 AI 기술
피지컬 AI(AI로봇, AI자동차) 중점 사업
풀스택 연구개발 집중

3. AI 인재 양성

AI 부트캠프 3개교에서 40개교로 확대
Top-tier AI 융복합 과정 운영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4. 공공·민간 AI 활용 확산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
AI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AI 기반 진료모델 개발

지역별 AI 거점 육성

AI 지역거점대학 300억 원 신규 편성,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예산 490억 원으로 140억 원 증가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R&D 예산 역대 최대 35.3조 원

연구생태계 완전 복원

2026년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 3천억 원으로 올해 29조 6천억 원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무너진 연구생태계의 완전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에 집중 투자합니다.

R&D 투자 6대 핵심 분야

1. 초격차 전략기술 (8.5조 원)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AI 반도체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2. 에너지·탄소중립 (2.6조 원)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인프라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청정수소 전주기 밸류체인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

3. 민간 기업 R&D 지원 (3.4조 원) 민간 기업 R&D 지원 예산은 3조 4천억 원으로 39.3% 증가하며, 민간 투자 검증을 통한 후속 R&D 지원과 부처 간 경쟁을 통한 우수 기업·기술 발굴에 중점을 둡니다.

4. 기초과학 생태계 육성 (3.4조 원) 기초과학 생태계 육성에 3조 4천억 원으로 14.6% 증가 배정됩니다.

5. 국방 R&D (3.9조 원) 첨단 국방 기술 개발 강화

6. 인력양성 (1.3조 원)

국가과학자 육성
국가장학금 강화
연구생활장려금 강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중소기업 R&D 대폭 확대

중소기업 R&D 예산이 역대 최대인 2조 2천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1조 5천억 원 대비 6,789억 원 증가했습니다. "돈이 되는 R&D" 강화 기조가 뚜렷해졌습니다.

민생 회복 - 국민 체감 복지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청년미래적금 신설 (7,446억 원)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가입자 납입액의 최대 12%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이며, 만기가 3년으로 청년도약계좌보다 중도해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대상 근속 인센티브 제도 확대

청년 일경험 예산 대폭 증액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으로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지원인원도 30.5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저출생 대응 강화

아동수당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되며,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시 최대 13만 원) 지급됩니다.

육아 지원 강화

아이돌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지원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초등과일간식: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대상 주 1회 과일간식 지급

임산부 지원 16만 명의 임산부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 지원 재개

소상공인 회복 지원

경영안정바우처 (0.6조 원) 25만 원 바우처(공과금·보험료 등)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발행 지원과 국비지원율 상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

월 6만 원가량을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은 5.5만 원, 일반은 6.2만 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 명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10개 지역에서 실시하며,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전환 투자

탄소중립 가속화 (7.9조 원)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로 갈아타면 100만 원을 지급하며, 기존 전기차 보조금 300만 원이 유지되어 최대 4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 예산이 올해 2조 8천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예산 확대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지방 균형발전 - 29.2조 원 투자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목표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에 9천억 원을 투입하며, 지역전략산업 연계 예산이 0.4조 원에서 0.9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신규 사업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1,200억 원
거점 지역혁신허브화: 1,200억 원
AI 지역거점대학: 300억 원

지역 전략산업 특화 지원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이 0.3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증가하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2,251억 원에서 2,553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교통 인프라 확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강화가 0.9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증가하며,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시설 확충, AI 기반 진료모델,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설치 등에 투자됩니다.

제조업 혁신 - 스마트공장 확대

디지털·AI 기반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이 1,660억 원 증가한 4,021억 원으로 책정되고,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관련 예산은 2,36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 주도형 AI 전환

지역 기반 AI 전환 예산이 490억 원으로 늘어 디지털·AI 기반 제조혁신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중견기업 도약 지원

점프업(Jump-up) 프로그램 예산이 2배 확대된 578억 원으로 책정되어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 도약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국민성장펀드 조성

5년간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며, 2026년 9조 1천억 원을 투입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합니다.

AI·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유니콘 브릿지 사업 (320억 원)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창업패키지 사업 창업패키지 사업 예산이 2025년 대비 329억 원 증가한 1,952억 원으로, AI 교육·훈련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AI·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시장 안착을 위해 1,310억 원에서 1,456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안전·안보 강화

산재 예방 투자 확대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가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강화되며,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이 1.1만 개소에서 1.7만 개소로 대폭 확충됩니다.

안전한 일터지킴이 (1,000명) 건설·조선업 등 주요 업종 대상 상시 점검 인력 신규 배치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이 2.3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증가하며,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도산 시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국방 예산 강화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유지·강화를 위한 국방 R&D 3.9조 원 투입과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집중 투자합니다.

재정 건전성 논란과 대응

재정적자 109조 원 전망

2026년 예산안대로라면 재정적자는 GDP의 4% 수준인 109조 원이 되며,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GDP의 3% 이내)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 50% 돌파

이번 예산안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소극적 재정 운용이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을 축소시키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경제 성장이 견고해지면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6년 예산안 주요 특징 요약

1. AI 중심 초혁신경제

AI 예산 2배 이상 급증 (2.3조 원)
R&D 예산 역대 최대 (35.3조 원)
피지컬 AI, 양자컴퓨팅 등 미래 기술 집중 투자

2. 민생 회복 총력

청년미래적금 신설 (7,446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월 15만 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

3. 지방 균형발전 가속화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9천억 원)
지역 전략산업 특화 지원 (1.0조 원)
의료·교통 인프라 확대 (3.1조 원)

4. 친환경 전환 투자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400만 원
RE100 산업단지 조성 (4.2조 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망 구축

5. 중소·벤처 성장 지원

중소기업 R&D 역대 최대 (2.2조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4,021억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9.1조 원)

국회 심의 과정과 최종 확정

2026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민생 예산과 지역균형발전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평가

긍정적 평가

무너진 연구생태계 복원과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방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우려의 목소리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 채무 증가
AI와 R&D 대규모 투자 편중, 복지·공공성 예산 부족
단기 성과 중심 투자보다 장기적 사회 안정 투자 필요

2026년 예산안이 가져올 변화

국민 체감 변화

청년: 미래적금으로 목돈 마련, 일자리 지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 지역화폐로 경영 부담 완화
학부모: 아동수당 확대, 육아 지원 강화
직장인: 대중교통 정액패스로 교통비 절감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소득 안정
전기차 구매자: 최대 400만 원 보조금

산업 변화

AI 산업: 전방위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대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확대로 유니콘 기업 육성
에너지 산업: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본격화
지역 산업: 전략산업 특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2026년 예산안은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청사진입니다. 728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통해 기술 혁신, 민생 회복, 지방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특히 R&D 예산 35.3조 원과 AI 투자 2.3조 원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소상공인 바우처, 농어촌 기본소득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성장 잠재력 강화를 통한 세입 기반 확대로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2026년 한 해 동안 정책 집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모든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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