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vs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정책 입장 차이 분석

한국 정부 vs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정책 입장 차이 분석

2025. 11. 15. 08:30ㆍ정부정책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1대 1로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일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가격 변동이 심한 것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당 1달러 또는 1원과 같이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추진 배경

글로벌 경쟁 심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 강화의 핵심 도구로 인식하며 법제화와 규제 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MiCA를 통해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도 각국의 금융환경에 맞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만 뒤처질 경우,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원화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화주권 보호 필요성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테더, USDC)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될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원화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장 현황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 명, 보유금액은 104조 1,000억 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 2,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대규모로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추진

추진 일정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5일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담보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을 담은 법안을 2025년 10월 공개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에 포함될 예정으로,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 방향

발행자 자격 요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 허가·등록을 얻은 회사로 제한해야 하며, 발행자는 건전성 규제, 준비자산 규제를 준수해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준비자산 관리: 발행 금액의 100% 이상을 안전한 자산(현금, 국채 등)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명확한 상환청구권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예금자보호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감독 체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협력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의 입장과 정책 방향

신중한 규제 접근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경고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위험으로 디페깅 위험, 코인런 등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외환·자본 규제 우회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행 중심 발행 체계 제안

한국은행은 해법으로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안하며,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BDC 개발 추진

한국은행은 민간 스테이블코인과는 별도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점검하는 프로젝트로, 2025년 초 일반인 대상 1단계 테스트를 개시했으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참가은행을 통해 6월까지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아고라 프로젝트: 국제결제은행(BIS), 주요국 중앙은행과 함께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속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미국: 달러 패권 강화 전략

GENIUS Act 입법: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명확한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발행자 허가제, 1대 1 준비자산 보유 의무, 연준 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제한: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원칙적으로 미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외 발행인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 지원: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여 달러의 국제적 지배력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은 중단하는 대신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했습니다.

유럽연합(EU): MiCA 시행

EU는 2024년부터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을 시행하여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 역내에서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장려하면서도, 달러 등 외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거래 한도 제한 등 차별적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자 지급 금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하여 은행 예금과의 경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인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했으며, 2023년 시행된 법이 지나치게 엄격해 발행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2025년 준비자산 운용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일본은 은행과 자금이동업자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엄격한 준비자산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기대 효과

통화주권 확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외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원화의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핀테크 산업의 기반으로 작용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채 시장 활성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한국 국채를 담보로 설정하게 되면, 정부는 국채 판매를 통해 필요한 재정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글로벌 시장 연계 강화

국내 거래소의 높은 거래량과 유동성은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및 성장에 있어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주요 우려사항

금융 안정성 위협

디페깅 리스크: 2023년 초 USDC의 경우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의 영향으로 한때 0.88달러까지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이 연동 자산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대규모 환매 요구(코인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 리스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므로, 발행사의 부실이나 운영 실패가 금융위기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통화정책 효과 저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면 민간 부문에서 보유하는 현금이 감소하고,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국채 매입이 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쳐 통화정책 전달경로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본 규제 우회

스테이블코인은 익명성과 국경 간 이동 용이성으로 인해 외환 규제와 자본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여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는 경로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공백

발행사가 파산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명확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 차이

정부: 산업 육성 우선

이재명 정부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반면,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과 자본 규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민간 발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리스크 관리 중시

한국은행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CBDC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춘 제도 설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필요성

두 기관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혁신과 안정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국회 입법 동향

발의된 주요 법안

현재 국회에는 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민병덕 의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담은 법안입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여야의 입장

여야 모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발행 주체, 규제 강도, 감독 체계 등에서 세부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0월 정부안을 제출하면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현재와 미래

글로벌 시장 동향

시장 규모 급성장: 테더는 2024년 1분기에만 45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2025년 약 150억 달러의 순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더가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독일이나 멕시코 등 주요 국가의 미 국채 보유량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관심: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결제 수수료 절감과 데이터 확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전망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 핀테크 기업, 가상자산 거래소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 참여 기업: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등 국내 주요 IT·핀테크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시중은행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직접 투자는 아직 불가

2025년 11월 현재 국내에는 원화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정식 허가 제도가 없습니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제도가 안착되기 전인 과도기 단계입니다.

규제 리스크 고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환경이 급격히 바뀔 수 있습니다. 투자 시 규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2025년 하반기 입법 추진

금융위원회는 당초 일정대로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2단계법 세부안을 차질없이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내 국회 제출과 통과가 이루어지면 2026년부터 본격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정부-한은 입장 조율: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 안정성 확보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규제 체계를 참고하되, 국내 금융환경과 시장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 강화: 예금자보호에 준하는 수준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발행사의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본 유출 방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자본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
발행사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
충분한 준비자산 보유와 투명한 공시
효율적인 감독 체계와 신속한 대응 능력
국제적 협력과 상호 인정 체계 구축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25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 차이, 금융 안정성과 혁신의 균형, 소비자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체계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과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발표를 주목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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