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모아통합기획'**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빌라 밀집 지역에 사시거나 모아타운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입니다.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모아통합기획이란?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모아주택 조합설립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입니다. 서울시의 대표 정비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을 모아타운에 맞게 도입한 방식이라 "모아타운판 신통기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무엇이 달라지나? 사업기간 1.5년 단축
기존에는 관리계획이 끝난 뒤에야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단계별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두 과정을 병행합니다.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리계획 수립 방식도 바뀝니다. 서울시는 건축계획 용역을, 자치구는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해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합니다.
3. 협의체 '모아한팀'
사업지마다 주민, 서울시, 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함께하는 협의체 '모아한팀'이 운영됩니다. 단계마다 끊기던 계획과 사업의 연결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4. 신청 대상지와 동의 요건
| 대상 면적 | 전체 2만㎡ 이상 10만㎡ 미만 |
| 노후도 | 전체 50% 이상, 사업예정지별로도 50% 이상 |
| 동의율 |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
(출처: 머니투데이방송 보도)
5. 투기 방지 강화: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를 정하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앞당겨졌습니다. 기존에는 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이었지만, 이제는 구역계 공개일이 기준입니다. 매수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기준일 이후 취득하면 분양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일정과 신청 방법
- 후보지 공모는 13일부터 시작되었고, 신청 접수는 11월 2일부터입니다.
- 후보지는 연내 선정 예정입니다.
- 기존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준비하던 지역도 기존 동의서를 활용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1회 별도로 공모하던 '공공참여 모아타운'은 이제 모아통합기획 공모 때 참여 희망 여부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통합됩니다.
- 서울시는 공모 안내를 위해 10월 한 달간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7. 앞으로의 목표
서울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 8만 호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8월에는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공정촉진책임관 지정과 공사비 검증 체계 마련 등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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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통합기획은 "계획은 공공과 함께, 조합 준비는 주민이 동시에"라는 방향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제도입니다. 우리 동네가 대상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동의율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부 요건과 접수 절차는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 공고문에서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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