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후 구직지원금 소득세 전액 환급! 신청방법과 대상 확인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확정하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22%의 소득세가 부과되었던 문제가 바로잡힌 것입니다.왜 이제서야 환급하나요?구직지원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행적으로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이 보수적으로 해석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세 부담이 발생했습니다.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법에 명시된 항목만 과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직지원금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지난 10년간 관행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왔던 것이죠.국세청은 지난 10월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보는 유..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