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6월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에 대한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드디어 종료됩니다. 2021년6월1일 시행된 이래 약 4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전월세 계약 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이번 변화,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왜도입되었고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중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월세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사기예방에 기여하며, 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 보증금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30만원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은 물론, 금액변동있는갱신계약도 포함됩니다. (단,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30일이내
신고주체:
- 임대인과임차인공동신고원칙이지만, 둘 중 한 명이 공동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도 가능)
2025년6월1일부터달라지는점: 계도기간종료와과태료부과
가장 큰 변화는 과태료부과입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 미신고또는지연신고시과태료부과:
- 단순지연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최대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완화)
- 허위신고: 100만원이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2025년6월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임차인에게더유리해지는이유: 확정일자자동부여!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큰 이점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자동부여: 전월세 신고를 하면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확정일자가자동으로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인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전세사기예방: 임대차 계약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동일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싼 계약을 피하고, 허위 매물이나 이중 계약 등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알아야할주의사항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노출및세금: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므로, 연 2천만 원이 넘는 주택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그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지연신고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났으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수로 늦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합니다.
- 모바일 앱 '부동산전자계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계약서 사진 첨부 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이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Tip: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되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꼭기억하세요!
- 계약일로부터30일이내신고! (2025년6월1일 계약분부터)
- 보증금6천만원초과또는월세30만원초과시대상!
- 확정일자자동부여로임차인권리강화!
- 미신고, 지연신고시과태료부과!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는 100만원)
2025년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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