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급 가능? 2025년 최신 조건과 감액 기준

2025. 9. 15. 09:00정부정책

65세가 되면서 연금 수령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셨나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두 연금의 동시수령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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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동시 수령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제한사항이 있어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동시수령의 기본 원칙

두 연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
  2. 소득인정액 조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
  3. 국민연금 가입 조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특례 5년)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지급액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로 7.0%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부부가구 517,08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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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 현황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대략 월 67만원으로, 작년 10월 기준 월 평균 수령액 655,452원에서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오른 금액입니다.

동시수령 시 감액 규정 주의사항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구체적인 감액 기준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수급 시 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동시수령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연금 신청

  1.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신청 시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가능
  3.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

  1. 신청 장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2. 신청 시기: 60세(조기노령연금) 또는 65세부터
  3.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가입기간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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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령 사례 분석

사례 1: 일반적인 동시수령

  • 국민연금: 월 40만원
  • 기초연금: 월 32만원 (감액 없음)
  • 총 수령액: 월 72만원

사례 2: 감액 적용 사례

  • 국민연금: 월 60만원
  • 기초연금: 월 16만원 (50% 감액 적용)
  • 총 수령액: 월 76만원

동시수령 시 추가 혜택과 제한사항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 수령하더라도 다음 제도들과는 별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 의료급여 (소득기준 충족 시)
  • 주거급여 (소득기준 충족 시)

주의할 점

기초연금액을 받는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구조로, 생계급여는 자신의 소득·재산 및 다른 법적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게 원칙입니다.


2025년 변경사항과 향후 전망

주요 변경사항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7.0% 인상
  • 물가상승률 반영한 급여액 조정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향후 전망

정부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월 40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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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동시수령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개인의 소득 상황과 가입 이력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령 예상액과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노후 준비는 미리미리! 본인의 연금 수급권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수령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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